법령 산업발전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26647 판결
  코레트 구조조정조합 1호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773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3.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21096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2935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발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10.23 선고 2008누1521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8하,1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발전법 형법

7. 서울행정법원 2008.05.14 선고 2007구합426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2003년

8.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7. 18. 선고 2003가단518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항소[각공2003.9.10.(1),5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산업발전법